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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법, 소방시설법 시행령 요약

공지사항
작성자
소방119
작성일
2019-10-28 16:59
조회
743

소방119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( 약칭: 소방시설법 )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, 2017.7.26., 타법개정]

 

9조의2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 <개정 2017.7.26.>

[본조신설 2016.1.27.]

 

 

 

 

 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( 약칭: 소방시설법 시행령 )

[시행 2017.8.16.] [대통령령 제28243, 2017.8.16., 타법개정]

 

9조의2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 ① 법 제9조의5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한다.

 

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7.1.26.]